이재용 집행유예가 시사하는 우리의 모습

촛불의 힘으로 적폐를 몰아내고 평범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거리로 나와서 적폐청산에 동참했다. 국정농단을 이끈 박근혜와 최순실의 새빨간 거짓정치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제 배만 불렸다. 우리는 다 보고야 말았다. 보수라는 탈을 쓰고 나랏돈을 유용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정치를 하고 돈으로 사람을 억눌렀다. 

우리는 다보았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쉬쉬하고 숨긴다. 왜 그런 것일까. 내게 이익이 될께 없으니까. 아니 눈먼돈에 욕심이 나서, 나도 저 밑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단 한가지이다. 돈이나 머니게임이다. 정치가 그렇고 자본주의 논리가 그런다. 그런자들이 더 밉다. 누가 이런 말을 한게 기억이 난다.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식이 나중에 알면 부끄러워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만 청념하고 결백해서는 안되는 나라인가 그 섞은 물에서 1급수의 물고기는 살수 없는 나라인가?

오늘 이재용재판이 2심의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의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2심에서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양형이유를 보았다. 그것도 이해할수 없는 이야기 일색이다. 내물공유 약속부분은 무죄로 보고 승마관련의 뇌물이나 용역대금은 유죄라고 한다. 미르와 K재단관련해서도 무죄 더이상 열거하지는 않겠다. 양형이유를 보면 감형 해 주기 위한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이 든다. 미르와 k재단은 청문회와 여러가지 증언들로 밝혀진 바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재판에서 내물죄의 유무가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판결인데, 이 부분은 무죄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판결 2년 6월(집유4년) 선고를 다른 판례나 선고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청해진해운의 70억원대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유병언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는 3년, 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 어떤 기준으로 판사님들은 형을 내리는 걸까 하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은 15만원 훔친죄 징역 3년, 현금2만원과 라면10개 훔친 사람은 징역3년6월이다. 이런 판결을 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돈없고 빽없는 자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에게 묻는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돈 많은 자들 뒷에서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기 위해 아부하고 임금 대하듯 섬기는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자가 20만명이 되면 청와대에서 답을 해야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현재 필자가 글쓰는 순간에도 18.000명이다. 2018년 3월 7일까지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들의 주위에서 양심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세요!